“전작권 환수, 한미 신뢰 속 점진 추진”…이재명 대통령, NSC서 협의 지속 강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미국 측이 신중한 접근 속에 장기적 협의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작권 환수 현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안보 주권 확립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1일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지속 추진해온 장기적 과제”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전작권 환수 등 안보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위성락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통상·투자·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벌였다. 위성락 실장은 9일 기자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미정”이라면서도, 외교·경제 현안과 맞물려 전작권 환수가 중요 의제로 부상했음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는 급박하게 변화되는 단일 이슈가 아니라 신뢰와 구조적 조율이 앞서는 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전을 도모하겠다”며 정책 연속성과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미 정부도 한국 측의 ‘패키지딜’ 제안에 공감했다는 전언이 나오는 가운데,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전작권 환수 이슈가 양국 통상 협상에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공식 다룬 바 없으며, 본질은 안보 주권 확립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외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신중함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대 정부들도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 국방 역량 제고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를 지속 의제로 삼아왔다.  

NSC 회의 등 정례 고위급 논의를 통해 진행되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남북관계, 미중 전략 경쟁 등 글로벌 변수와 맞물려 한미 간 신뢰가 핵심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과정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향후 전작권 환수 이슈는 한미 당국의 공식 입장 변화, 안보·외교 현안, 협상 진행 속도에 따라 실질적 전환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국가안보와 정책 일관성 아래 원칙적 협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관계 및 향후 협상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