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추경 30조 동시 추진”…민주당, 코스피 5000 겨냥 자본시장 대개혁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하며,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상법 개정안은 물론, 주주 권리 강화와 시장의 대대적 신뢰 회복이란 구체적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최근 약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회복한 상징적 순간과 맞물려, 시장 전반에 변화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스피 상승 국면을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 기대감이 교차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은 분명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생 회복의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자본시장 신뢰 구축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오기형 의원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다. 허영 의원 역시 자본시장법과 세법, 공정거래 관련 형사소송법 등 제도 전반의 정비 의지를 드러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스피 프리미엄 시대로의 전환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2차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30조 원 규모의 처리를 마친 직후, 상법 개정과 관련 법률 손질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주 권리 보장과 시장 투명성 제고, 신뢰 회복이 핵심 원칙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정책 변화를 맞이한 한국 자본시장은 올해 이후 더욱 속도감 있는 변화의 흐름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주 환경과 제도적 신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기업과 투자 모두에 근본적인 혁신이 도래할지 향후 입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거센 물결이 실생활 속 민생에도 미치는 잔물결은 고요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속삭임처럼 느껴진다. 투자자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올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위원회의 잇따른 논의와 더불어, 향후 국회 통과 일정과 구체적 입법 세부 내용에 시선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