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 첫 재판…일부 혐의 부인 논란

배우 이선균 씨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경위 A씨가 17일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 마약 수사 관련 보고서와 개인정보를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파지로 버릴 문서를 촬영했으므로 비밀이 이미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용지를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밀문서라는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추가 쟁점화의 실익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동시에 정보 전달을 받은 현직 기자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B씨 측은 “수사 협조와 초범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14일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7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언론 보도의 파장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재판 결과가 제도 개선 등 후속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남은 수사와 연루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