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연락 두절 재외국민 5년새 26배 급증”…홍기원, 외교부 대책 마련 촉구

재외국민 실종과 연락 두절 미종결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교부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미종결 재외국민은 총 5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미종결 인원은 2020년 2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6명, 2022년 3명, 그리고 2023년 18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23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실종 또는 연락 두절 상태가 된 재외국민의 대부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47명)에 집중됐고,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도 각각 3명, 2명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주재국 수사기관과 끊임없이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종결 사례가 해마다 늘면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실종 등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만큼, 외교부는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외국민의 안전 문제를 정부 책임으로 못박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외공관 내 전담 인력 확충,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외국민 실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교부와 국회의 공조 강화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