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반드시 청산해야”…서왕진, 정부조직법 통과 촉구하며 국민의힘 비판

정치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 정치 검찰 청산과 국민의힘 심판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의 남용을 민주주의 위기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정부조직법의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의 아침을 열자”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불협화음을 내는 현실에 대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 정치검찰 청산”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서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했다. “내란을 선동‧옹호한 세력이 제1야당”이라 비판하면서,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국회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된다”고 했다.

특히 서 원내대표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요구를 놓고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돼야 한다”며 “내란의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 구조 개혁안도 연설의 축이 됐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토호나 거대양당에 정치 기회를 독점시켜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신인이 출현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 공공의료 확대, 교육격차 완화 같은 불평등 해소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 날 서왕진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 쟁점에서 정면 충돌하며,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둔 정국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요 법안과 정치개혁 특위 논의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