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망 차량 투입 실체는”…조은석 특검, 행안부 실무자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검찰 특별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국회 간 통신 인프라 관리 실태를 놓고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난안전통신망 차량의 국회 투입’ 사실에 착수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과 국회의 ‘소통 단절’ 의혹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8일 오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담당자와 해당 조직 소속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경찰청 요청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여러 대 배치한 실무자로 확인됐다.

입수된 진술에 의하면, 재난안전통신망 차량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한 이후 8시간 넘게 현장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유사시 기존 통신이 마비될 경우 군·경찰·소방 등 주요 재난 대응 기관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서비스다. 군·경·소방이 함께 사용하는 실질적 유일 망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배치가 평상시 관행과는 달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경찰이 국회 통신망을 특정 시점에 단절하고, 군과의 직통 소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찰 요청을 받아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동기지국을 신속히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실제 재난 대응 외 추가 임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회 통신망 사용에 대한 사전 보고와 절차 이행 여부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권력기관의 통신망 활용이 민주주의 절차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위험천만한 국회 통제 시도로 변질됐는지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모든 행정 지원은 국가 비상사태 대응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불필요한 정쟁화를 경계한다는 분위기다. 각 진영의 공방 속에, ‘국회·대통령실 인근’이라는 특수한 장소가 재난안전통신망 차량의 투입 지점으로 선정된 배경을 둘러싼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시사각 통신망이 권력기관의 우회적 정보 통제로 악용됐다면, 헌정사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 내 통신 주권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행정안전부·경찰뿐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하는 등 국회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추적할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가 재개되는 만큼, 이번 소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 진실 공방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