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후에도 전시예산 지시”…여인형, ‘2차 계엄’ 의혹 확산

계엄 해제 후에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에서 전시예산 편성 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며, ‘2차 계엄’ 준비 의혹이 다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7월 29일 제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이 해제된 이튿날까지 연이어 방첩사에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방첩사 사업관리실장인 안모 대령에게 여 전 사령관이 전시 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예산 실무자가 12월 4일 오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긴급 작성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5일에도 '2025년 전시예산 편성 지시'라는 제목의 공식 공문이 방첩사 각 처·실에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문에는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 방첩수사단 예산을 편성하라"는 구체적 지시와 함께 "통합정보작전센터(인지전) 소요 예산은 정보종합분석실에서 종합한다"는 내용도 담겨 실무 라인의 반발을 불러왔다.

방첩사 실무 부서에서는 계엄 해제 직후 이 같은 전시예산 편성 지시에 대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일부는 예산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계엄령 당시 방첩사를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상정해 전시예산을 사전에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엄이 이미 해제된 상황에서도 지시가 철회되지 않고 유지된 점에 주목,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방부의 차년도 예산안 확정 이전에 방첩사가 임의로 별도의 예산안을 작성한 점도 논란거리다. 통상 국방부가 각 해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예하 부대에 예산 편성 지침을 먼저 내리지만, 이번에는 사전 지침 없이 기존 해 환율(2024년 기준)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예산안에 기재된 2025년 전시예산 규모는 약 3천400억원, 평시예산은 약 1천억원으로 집계돼 각각 전년도보다 13%가량 증가했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합동수사본부 확장, 정보작전 역량 강화 등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시예산 편성은 절차와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이례적인 내부 지시와 집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계엄령 해지 이후 잇따른 전시예산 지시가 재계엄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정치권은 이번 방첩사의 전시예산 급조 논란이 계엄령 관련 군 내부 기강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는 관련 예산과 지시 경위를 두고 추가 현장조사 및 증인 채택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