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장벽 논란”…美 단체, 한국 규제 ‘차별’ 지적에 파장

디지털 규제가 IT·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입장벽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중도우파 보수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는 공동 서한을 28일(현지 시간)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이 온라인플랫폼법,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공공 클라우드 시장 내 외국 기업 진입 장벽 등 주요 분야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을 세워 미국 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 논란을 ‘한미 디지털 무역규범 재조정’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공개된 서한에서 ATR(미국세제개혁협회) 등 보수단체 12곳은 “한국 플랫폼 규제가 EU의 디지털시장법처럼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포털·쇼핑·네트워크 등 전 분야에 걸친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요건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합의에 역행하며 글로벌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 등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이하) 반출 제한이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한다고 비판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의 경우, 국내 물리적 망 분리와 인력 상주 요건 등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해외 사업자 배제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시장 봉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유럽연합(EU)도 자국 내 대형 플랫폼 규제(DMA)와 데이터 주권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역시 기술·데이터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상호관세율 25%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이는 국가별 디지털 규제가 글로벌 테크 기업의 진입장벽 또는 산업 경쟁력 논쟁으로 번질 ‘디지털 교역전’ 국면임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자국 산업 보호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 글로벌 기술 경쟁과 더불어, 각국 정책·규제 경쟁이 산업구조와 무역 규범의 새 기준을 결정짓는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미국 보수단체의 공개 압박이 한미 통상협상, 데이터 이동 규제, 플랫폼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시장, 규제와 무역 질서의 조화가 IT·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경쟁력 조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