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도 안전 더해야”…방미통위, 디지털윤리 비전 제시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으로 번진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과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자는 공적 비전이 제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지능정보원과 함께 개최한 디지털윤리 행사에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 교육 현장이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공로자를 공식 포상했다. 업계와 정책 당국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딥페이크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디지털 윤리와 AI 규제 논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원은 30일 서울에서 2025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두 기관은 올 한 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디지털윤리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전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윤리 비전을 공식 선포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의 핵심 메시지는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이라는 비전 문구로 요약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첨단조작기술영상, 이른바 딥페이크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이를 디지털 역기능으로 규정하고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행사 기조는 인공지능을 위험 요인이 아닌 신뢰 가능한 도구로 쓰기 위한 책임 있는 활용 문화 확산에 맞춰졌다.

디지털윤리대전은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함께, 디지털윤리 문화 조성과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했다.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해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윤리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디지털윤리 문화조성 유공 표창은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에 집중됐다. 이유정 한국지능정보원 선임과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조은아 인천당하초등학교 교사, 교보교육재단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위험과 책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학교 현장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강화해 온 점이 평가 근거가 됐다.

창작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실제 이용자 시각에서 본 인공지능 역기능과 대응 방식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부산 동궁초등학교 장예정·김현아·박설 학생팀은 첨단조작기술영상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그림일기로 표현해 대상을 수상했다. 딥페이크가 개인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정을 어린이 관점에서 풀어내면서 신고 절차와 주변에 알리는 실질적 대응 요령까지 담아, 생활 밀착형 디지털윤리 교육 콘텐츠로 평가됐다.

최우수상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책임 있게 사용될 때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만화에 돌아갔다. 프리랜서 작가 박인혜는 인공지능을 무비판적으로 의존할 경우 정보 왜곡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스토리로 풀어냈고, 반대로 출처 확인과 사실 검증,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킬 때 생산성과 편의성이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사위원단은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서사 구조로 옮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정부포상에서는 불법스팸 대응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공로가 조명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정은 팀장은 관련 정책 수립 지원과 지능형 차단 방안 추진을 통해 불법스팸을 대폭 줄인 성과를 인정받아 석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AI 기반 필터링과 패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스팸 발송 유형을 세분화하고 차단 속도를 높인 점이 실질적 이용자 보호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디지털 환경 개선에 기여한 다수 전문가들도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와 권은정 가천대학교 교수, 최재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석, 김대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팀장, 나황영 법무법인 형원 변호사,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정규 네이버 전무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서비스 분쟁 조정,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 정비 등에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작업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서는 공모전 우수작 전시도 병행돼, 방역·금융·교육·문화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디지털윤리와 인공지능 책임 사용 사례를 시각 자료로 소개했다. 딥페이크 피해 유형, 허위 정보 신고 방법,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장단점 등 구체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관람객 동선을 따라 배치됐다. 관람객들은 작품 해설과 함께 디지털 시민으로서 실천 가능한 행동 수칙을 확인하면서, 정책 논의를 체감 가능한 이용자 행동 변화로 연결해 나가는 방향을 공유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행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오남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생활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기술 혁신 속도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을 마련해야만 AI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범과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디지털윤리대전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추상적인 가치 논의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교육 현장과 이용자 보호 제도, 불법스팸 대응과 같은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와 투명성을 설계하는 규범이 강화되고, 딥페이크·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피해 구제 절차도 추가 정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은 이용자 신뢰 회복이 디지털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른 만큼, 윤리와 보호를 전제로 한 AI 활용 생태계가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