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 정점 겨냥”…정진석·박안수 동시 소환, 특검 조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월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나란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본격 조사를 예고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과정과 계엄 국무회의, 군 인사 의혹까지 걸려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의 특검 출석은 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정 전 실장에게 “계엄 해제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연락한 내역도 드러났으며, 특검은 오히려 추 의원 등이 표결 자체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직접 만난 사실에도 주목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바로 선포하지 않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과 약 30분간 회의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회의에서 2차 계엄 검토가 이뤄졌는지 집중 추적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대통령실 내 공용 PC 기록과 공용 서류 폐기 등 증거 훼손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해당 사안은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으나, 이날 조사에서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특검 측이 밝혔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또한 같은 시각 특검에 출석해 별도의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현직 군 인사가 지난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을 가능성 등 군 내부 인사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드론작전사령관 이보형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조기 교체되고, 후임 김용대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진급하며 소장에 오른 점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사령관 역시 계엄 해제 국회 결의안 통과 직후 결심지원실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핵심 인물이다.

그 밖에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9월 19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은 건강 문제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방문 조사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각 인물별로 별개의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일정은 추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박 전·현직 인사들의 잇단 소환으로 내란 특검 수사는 계엄령 선포 배경, 국회 해제 요구 처리, 군 수뇌부 동향 등 정국을 흔들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야권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여권 일부는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내란 의혹 특별수사를 전방위로 주시하며, 향후 특검팀의 추가 소환 및 내란·외환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다음 주 추가 소환자를 예고하며 진상 규명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