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국민·헌법에 충성”…김형기 특전대대장, 불법 계엄명령 거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위법 계엄명령을 둘러싸고 군 내 갈등이 폭발한 가운데, 육군특수전사령부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이 ‘국민과 헌법’만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했다. 2024년 12월 3일, 국회 진입을 지시한 명백한 불법 계엄명령이 하달되자 그는 부하들과 함께 물리적 충돌 대신 신중한 ‘불복종’을 택했다. 정치권과 군 내 양심의 목소리는 새 시대 민주적 군문화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불법 부당 지시에 소극적이었던 간부 특진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형기 중령의 헌신이 재조명되며, 군의 본질적 역할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2·3 계엄 사태 당시 김형기 중령이 받은 명령은 “국회 담을 넘고, 본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상급자의 지시였다.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충격적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김 중령은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소리냐”며 내부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회 경내로 진입한 부대원 134명 중 49명만이 의사당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나 김형기 중령은 ‘시민은 우리가 지켜야 할 존재’라는 책임 의식에 따라 충돌과 비극을 막는 결정을 내렸다.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신중히 움직였다”고 털어놓았으며, 실제 현장에선 적극적 염려와 침착한 불복종이 더 큰 사태를 막았다.

김 중령의 핵심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23년 군 생활 동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며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부여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유명한 언급을 그대로 되돌려줬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건 국민을 지키는 데 한정된다, 항명이면 저를 처벌하라”고도 강조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그의 행동에 ‘헌법 수호자’, ‘쿠데타를 막은 양심적 군인’, ‘비육사 삼총사’ 등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46년 전 12·12 군사반란 당시 쿠데타에 가담했던 동일 부대가 이번엔 정반대의 선택으로 역사의 오욕을 씻는 상징이 됐다.

주요 군 경력을 보면, 김형기 중령은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해 부사관을 거쳐 장교가 된 특이 이력의 비육사 영관급 장교다. 일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반면, 김 중령을 비롯한 비육사 출신 간부들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출신보다 신념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진 지시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장병 포상 추진 등은 군내 가치관 전환에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평시 공적으로 대령까지도 특진이 가능해진 제도는, ‘위법 명령 불복종’이라는 건전한 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형기 중령은 “군이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아무도 지키지 않은 평범한 내 부하들 덕분”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불복종 사례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됐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과 유사하게, 불법적 군 동원 저지에 성공한 점이 국제적으로 조명받았다.

정치권은 양심적 군인 예우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도 ‘법과 양심 위의 명령은 없다’는 원칙 확립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과, 군내 헌법가치 존중 문화 확립을 주문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군이 함께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이런 ‘양심의 용기’ 위에서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