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절도범 68% 급증”…백종헌 의원, 사회 안전망 강화 촉구

정치권이 고령층 절도범 증가를 두고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지적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금정)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북한발 대북 위협만큼이나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사회 안전망 붕괴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5년간 71세 이상 절도범이 6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만9천746명이던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71세 이상 고령 절도범은 동기간 9천624명에서 1만6천223명으로 급증해 68.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61세 이상 고령 절도범 역시 같은 기간 2만3천141명에서 3만4천185명으로 4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밝히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의 현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은 노인 범죄 증가를 엄정한 사법적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공방이 거세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등과 공식적인 협업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향후 범부처 협력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노인 빈곤·고립 해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부처와의 연계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