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대 이견 없다”…정청래, 중수청 소재 등 물밑조율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입장 차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검찰개혁 방침과 세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없다”며 노선을 명확히 했다. 최근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파열음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큰 방향, 즉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당·정·대 모두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언급한 점에 대해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 중이고,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의원총회, 필요시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방식과 소재를 두고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어느 산하에 둘지와 관련해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행안부로 제안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 집중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친 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며 공개 비판한 사실도 잡음을 키웠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팩트 왜곡과 황당한 주장도 일종의 가짜뉴스”라며 일부 반대 여론을 일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 핵심 의제에 대해 “합리적인 논쟁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여권 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9월 정부조직법 통과를 예고하며 검찰개혁의 시간표가 구체화된 가운데 국회 내 공청회, 공개토론회 등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중수청 소재와 실질적 권한 분배 등 세부 방식을 두고 장외 논쟁과 법제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