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강화할까”…방통위 개편 논의, 거버넌스 체계 대전환 주목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 미디어·통신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논의가 미디어 산업 발전의 주요 분수령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들이 각각 방통위의 구조 변화와 관련 법안의 시급성, 위헌 소지에 대해 정면으로 대립했다. 정책 현장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과 현 방통위 해체, 위원 구성 방식 변경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규제 방향이 향후 미디어 규제 체계 전반을 좌우할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합의안은 방통위를 대신해 합의제 기반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수를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도 신설 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OTT 진흥·규제는 제외해 후속 논의로 넘겼다. 이는 13년 전 구축된 현행 미디어 정책 체제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거버넌스의 합의제 확대와 정책·규제 일원화다. 여당측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분산된 진흥·규제 체계가 산업 경쟁력과 정책 일관성을 저해한다”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사례처럼 통합형 독립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다부처 분산 정책 및 복수 규제로 인한 사업자 애로 해소와 신속한 미디어 환경 대응, 미디어융합 신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측 진술인들은 “정부 조직 개편이 충실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직접 행사하면 헌법상 권한 침탈 소지가 있다는 지적, 기존 위원 임기 중도 박탈 조항에 대한 위헌 우려 등도 나왔다. 산업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 제고 의의는 인정되지만 거버넌스 구조 변화가 권력분립 원칙이나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TT 규제 제외에 대한 아쉬움과 산업적 영향 평가도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OTT는 국내외 미디어 경쟁의 중심인데,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된 것은 추가 논의의 시급성을 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개편과 관련해서도, 위원장 직책 및 임기 개편, 위원 선임 방식, 방송 심의규정 적용 범위 등이 표현의 자유, 조직 독립성 보장 원칙과 맞물려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진술인은 “민간 독립기구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견제했고, 다른 측은 “공정성·공공성 심사를 위한 심의기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경쟁 심화, 다변화된 콘텐츠 소비 환경, 자율 규제와 공적 감시의 균형 등 미래 미디어 정책 과제도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방통위 개편과 거버넌스 변화가 실질적 미디어 산업 혁신의 촉진점이 될지, 제도적 안정성과 권력 분립 훼손 이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OTT와 신산업 규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 등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