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재판 동시 대응”…윤석열, 내란 특별검사 기소 사건 내달 본격 심리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개로 분리돼 동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다음 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검토하는 등 법정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8월 19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정식 심리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검토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 자리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중대 혐의가 방점에 찍히는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7개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먼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해당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두 건의 중대 형사 재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며, 변호인단은 사건 병합 가능성도 법원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역시 쟁점과 절차, 방대한 증거 조사를 놓고 심도 깊은 심리를 예고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지닌 윤 전 대통령이 두 개의 재판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준엄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날을 세웠으며,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내놨다.

법조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은 물론 정국 전체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적법 절차에 따라 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