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수사자 중용 우려”…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 재고 촉구

검찰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조국혁신당은 2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겨냥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하며 인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검찰 인사에 대해, 주요 당직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정부의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경험을 언급하며,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당사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김학의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대표적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팀이었던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이번에 영전했는데, 이들은 윤석열이 정해준 결론에 충실했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최고 요직을 맡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불신할 수 있다”며, “인사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원점에서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반발은 정권 교체 이후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가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야를 막론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검찰 인사 방침을 어떻게 조정할지, 또 민심과 정치권 반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