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잠재성장률 1.8% 그칠 전망”…국회예산정책처, 저성장 고착 우려

저성장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간 정책 방향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다. 예정처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전망을 두고 정국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노동 인구 감소와 투자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공개한 ‘경제전망’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5년(2020∼2024년) 예상치인 2.1%보다 0.3%포인트가 하락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로 집계됐고, 이후 2026년부터 4년 연속 1.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예정처는 “이 기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연평균 마이너스 0.1%포인트 수준으로, 고령화·저출산 여파가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 축적 역시 연평균 0.8%로, 직전 5년(1.2%)보다 0.4%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2025∼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연평균 1.8%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 경로는 전망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다가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집중 투자와 신산업 드라이브 전략으로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이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며 “AI 등 신산업 및 연구개발(R&D) 부문에서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세제·금융 정책으로 선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예정처 간 성장률 전망차에 대해 “과도한 목표 제시는 현실적 한계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에 집중하면 반전의 계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둔화를 놓고 향후 정책 대응 필요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예정처 제안처럼 신산업 중심의 투자·금융 지원 방안 검토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