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수주 갈림길…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방사청 보안 감점 연장에 정면 충돌”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연장 결정으로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양 사의 갈등이 국내외 방산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9월 30일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내년 11월 종료 예정이던 보안 감점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이라도 확정 판결이 분리됐을 때 각각 별도의 감점을 적용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이 결정의 근거는 울산지검이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을 기소한 사건에서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 시점이 달랐다는 점에 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2022년 11월 첫 형 확정일부터 3년간만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법률 검토 이후 판결별로 각각 감점 기간이 부여돼 결과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연장됐다.

HD현대중공업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동일 사건에 다수 판결이 있어도 최초 형 확정시점부터 3년 적용이 원칙이었으나 방사청이 이를 번복했다”며 “업계 예측 불가능성과 과도한 제재”를 지적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보안 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된 단일 사건이었고, 방사청도 공개적으로 적용일을 통보했던 만큼, 충분한 설명과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며 재검토 요청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KDDX 사업방식 경쟁입찰 혹은 공동설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기본설계 경험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한화오션 측은 상생협력안에도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도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KDDX 사업 방식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큰 틀에서, 양사는 해외 함정 사업에서도 최근까지 방위사업청 주도로 힘을 합쳐왔으나, 이번 사태로 국내외 협력 ‘원팀’ 구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 2월 함정 수출사업 ‘원팀’ MOU를 통해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지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최근 캐나다 잠수함, 호주 호위함 등 해외 대형 사업에서도 뚜렷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보안 감점 연장과 법적 조치 예고가 곧 KDDX 수주 환경을 뒤흔들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두 업체가 대립 구도를 이어가게 될 경우, 해외에서도 협력 시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사업청과 정부는 KDDX 사업방식 확정 및 수출 원팀 전략을 조율하며,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산업계도 향후 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