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48%”…여야 지지층 지원방식 뚜렷한 엇갈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치적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8%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21% 순이었다.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면접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사용) 방식이며, 응답률은 18.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치권별 지지층 반응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소득별 차등 지급 안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심을 양분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민생지원금 추진 방향을 두고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실질적 도움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편적 지급 또는 차등 지급 방안을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재원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소득별 차등 지급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선별 지원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 방식이 총선 및 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을 보였다. 각 당은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서 정책 세부안을 갖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