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자 솎아낸다”…경찰, 헌법존중TF 외부 전문가 투입 검토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둘러싼 경찰 안팎의 긴장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경찰청이 내란 모의·실행 등과 관련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자체 구성하며, 외부위원 투입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13일 최근 꾸려진 조사 TF의 첫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TF는 이달 21일까지 구성을 마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경찰청 감사 인력 다수가 참여한다. 현재 총경급 팀장 물색과 지원반 편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직 내에서 확실히 가려내겠다"며 전방위적 조사를 시사했다.

경찰청이 외부 전문가 위촉을 본격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무총리실의 방침이 있다. 국무총리실은 감사 담당 조직에 계엄 당일 직접 관여한 인력이나 현 정부 출범 이전 임명된 인력이 있다면, 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내달 12일까지 조사대상 범위 확정을 마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일련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명령에 따른 실무 참여의 경계 설정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내란 모의·실행·정당화·은폐 의도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등 인사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특히 TF는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전면 열람을 예고했으며, 개인 휴대전화 제출 역시 자발적 협조를 원칙으로 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를 통한 수사 의뢰도 적극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내에서는 정기 승진·전보 인사 일정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올해 말까지 근무평가가 이뤄진 뒤 다음 달 대규모 인사가 예고됐으나, TF 조사 돌입으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며, TF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직 내 인사철·TF 조사 국면이 맞물리면서, 계엄 가담 여부와 관련한 내부 고발이나 의혹 제기가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계엄과 관련된 전방위 감찰로 조직 기강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헌법존중TF 운영에 긴밀히 협력하며, 내년 초까지 후속 조사 및 인사 대응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