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교착…미래 결정 중대 변수”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투자·원전·구조조정 현안 일괄 언급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며 한미 간 합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합의 세부 이행과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과 산업계의 우려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관세 협상 이행안을 집중 논의했다. 7월 30일 한미가 기본 합의를 도출했으나, 약 3천5백억달러 대미 투자 규모와 수익 배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저 역시 협상장에서 책상을 치고 목소리가 커지는 일까지 있다”며 “양측이 ‘윈-윈’을 만들어내려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가 전적으로 미국에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3천5백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차라리 상호관세 25%를 적용하자’는 주장에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인도, 스위스, 중국 등 주요국의 관세 협상 사례를 들며 한미 협상 타결이 왜 중요한지 재차 강조했다.

일본이 미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관세 협상을 선점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일본은 언제든 불리하거나 국내법과 맞지 않으면 합의를 수정할 수 있고, 투입 금액도 분산돼 있어 기업과 관세 양쪽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근로자 317명의 집단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상의 시작이 바로 조지아 이슈였다”며 “러트닉 장관도 상황을 신속히 바로잡으려 했고, 미 국무부 역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민정책과 투자환경 변화가 협상 테이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 개편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이어야 한다”며,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 중심이 되면 예상 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탈원전’ 논쟁을 두고 “2035년 수요에 대응해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현행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원전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계약 조사에 대해 김 장관은 “법과 규정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기술료 10억달러 부담에 대해서도, “해외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10월 중 구체적 결과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전환도 언급하면서, “맥스(M.AX)로 불리는 제조 AI 전환 성과도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국인 중국보다 1.3배 비싸고, 미국과는 더 큰 격차가 있다”며 신중한 관리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 결렬 시 파생할 대미 무역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 제조업 혁신, 기업 구조조정 등 국가 산업 경쟁력 현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