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결단”…윤석열 정부, 민생 고통에 응답→물가 안정 정책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겨눈 중동 정세의 파도와 고물가의 무게 속에서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렸다. 6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등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힘 있게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이어진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인하 조치가 6개월간 추가 지속된다. 여기에 더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 등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역시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비용 부담 완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민 생활과 맞닿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0% 조치 또한 6개월 연장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를 덜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고등어나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돼 물가 불안 장기화 속 다양한 생활 필수품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고됐다. 대통령실은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연장 결정에 따라 시장 곳곳에서는 소비 심리와 물가 흐름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감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민생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추가적 지원과 정책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