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인 군사시설 무단촬영 급증”…유용원, 안보 위협 경고

군사시설 무단촬영을 둘러싼 우려가 정치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군사기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받은 외국인이 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 혹은 대만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유용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된 외국인은 1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이었으며, 특히 올해 7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적발된 7명 중 중국인이 4명, 대만인이 3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 평택, 오산 일대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찍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어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에서 내국인 전용 출입문을 통해 무단출입한 뒤 군용기 등 10여 장을 촬영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국정원 시설을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8월 1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인근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해군기지 내부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올해 6월 구속 당시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사실도 밝혀졌다.

유용원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이 온라인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기밀성 자료의 범위를 엄격히 선별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과 현장 대응 지침을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두고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