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추가 지원”…더불어민주당, 소비쿠폰 지원 강화 추진

소비쿠폰 추가 지원 방침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원 금액을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기존보다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경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별 민생 대책 논의가 한층 격렬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는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소비쿠폰 증액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수도권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경제에 더 큰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 예산이 국민의 살림살이 개선과 경제 효과 극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상위 10% 국민은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배정된다. 정부안 기준으론 농어촌 주민에게 별도로 2만원이 추가 편성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증액안이 반영될 시,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받는다.

정책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사업 분담 비율도 현행 20~30%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세입 여건이 열악해진 점을 고려해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등 실제 생활 현장에서 요구가 큰 사업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추가지급 방침을 두고 지역 간 형평성 논쟁과 지방재정 문제까지 맞물려 격렬한 의견차를 보인다. 일각에선 "민생 집중형 예산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야 의원들 간 열띤 심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