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에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법정서 공격적 행보 드러나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전현직 군 수뇌부가 정면충돌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난해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방첩사 고위 간부였던 정성우 전 1처장은 군 내부 공식 논의와 법적 검토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처장은 “2024년 5월경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확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전 처장에 따르면 결과 보고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의 주장”으로 판단해 여 전 사령관에게 해당 진영 인사들과 거리를 두라고 직언했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냐는 특검 측 질의에 정 전 처장은 “있을 수 없다”며 “방첩사는 선거와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고도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네 곳에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서버를 카피하고, 그것도 안 되면 떼오라는 3단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이 군사재판에서 “서버 확보를 지시한 적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두고 “지시를 받지 않으면 토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위법, 불법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 지시가 없었다면 법무실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방첩사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무실에 문의했고, 여 전 사령관의 명령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처장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우리가 선관위 전산실을 장악했으니, 너희가 와서 카피하라”고 요구했다며 “법무 검토 결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노 전 사령관이 반박하며 한숨을 쉬고, 왜 이렇게 처리가 늦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제기된 방첩사의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논란은 군사적 정치개입 의혹과 맞물려 정치권 전반에 파급을 미치고 있다. 여야는 방첩사의 직권남용과 총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법적 논란뿐 아니라 군 기강과 선거 중립성 문제로 이어지며, 내년 총선·대선 정국에서도 적잖은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방첩사 관련 추가 증언과 내부 보고서 확보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법정 공방은 군 내 정치 개입과 전산실 접근 등 위법 논란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국은 방첩사 사령관의 지시와 이에 대한 내부 반발, 법적 공방을 놓고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