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아닌 협박”…조국, 한미 갈등에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촉구

한미 관세 갈등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공방과 초당적 대책 필요성이 정치권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갈등 국면에서 국익이 최상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여야가 국익으로 하나가 될 때”라고 주장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분명히 하자”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조국 위원장과 서왕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도 “부당한 관세 압박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추석 연휴 직후 발표된 현장 여론도 거론됐다. 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을 주도했듯,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지키라는 것이 민심의 명령이었다”며 연휴 여론 의미를 강조했다.  

사법개혁 현안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미뤘던 것은 법원에 자기 개혁의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추가 불출석 시 탄핵안 발의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제안을 두고, 각 정당의 공식 반응은 아직 출신되지 않았으나, 한미 통상 마찰의 전면적 정치 쟁점화를 예고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일부에서는 경제안보 보다는 외교적 절충과 국회 결의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지역 경제와 관련해 ‘K-스틸법’ 등 지방 산업 도시 지원 입법을 예고하면서, 당원 주권 강화·당 체질 개선 내용을 포함한 ‘뉴파티 비전’을 공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한미 통상문제가 총선 등 정국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관세 사안과 관련한 결의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