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이재명·이시바, 한일 협력 구체화

저출산, 고령화, 자살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정상 간 협력 방안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이후 마련된 협의체 구성 합의에 따라 이번에는 본격적인 운영방향을 도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한일 공통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치, 복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무 협력 채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각 사안별 구체적 논의는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부처가 주도하며, 양국은 정책 경험과 성공사례를 상호 공유해 시사점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각자의 정책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동발표문에는 "양국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는 정례 협의를 실시한다. 또한 당국 간 여러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 관계자들 간 의사소통 경로를 확대하고, 다층적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정치권에선 한일 양국이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 협력은 각국 정부의 대표적 과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복수의 외교전문가들은 "양국 간 실무협력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사회정책 안정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실무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는 관계부처·실무라인 중심으로 정책개발 및 성과 공유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