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국외출장 전 과정 투명하게”…전남도의회, 출장제도 전면 개정안 의결

정치권이 공무 국외출장 제도를 두고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대대적인 제도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출장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통제 장치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7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 개정 권고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 도민 신뢰 확보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요구가 거세지면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장계획 수립, 도민 의견수렴 절차의 신설, 외부 위원 비중을 대폭 늘린 심사위원회 구성 등이다. 또한 예산 지출 제한 규정과 함께,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명단 공개 조항도 담았다. 전체 출장 과정을 데이터로 남기고 외부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절차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과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의회 스스로 책임과 통제의식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집행 단계에서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후속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여행사 선정 절차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추가 개선책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