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좀비 단죄 vs 헌법 부정”…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사법개혁 격돌

여야의 사법개혁 노선과 정당 해산 주장, 그리고 삼권분립 논란이 국회 대정부질문장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란사건 단죄와 사법부 개혁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좀비 단죄'를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헌법정신 훼손, 삼권분립 붕괴라고 맞섰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경찰·군대·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 솎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고 비판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히 단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 또한 "내란으로도 안 되니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다"며 "장관, 판검사가 정치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자의적 수사와 재판을 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해식 의원 역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잔존 세력을 뿌리 뽑지 못하면, 정당 해산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로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방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언급하자, 민주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란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고,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명백한 위헌"이며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한 언쟁과 고성도 이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사법개혁 공방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가치를 둘러싼 구조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는 향후 사법개혁 방향, 정당 정상성 문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추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