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김민석, 조국 사면 논의 가능성 언급

정치적 통합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를 두고 신중하면서도 국민통합 차원의 논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개별 사건별 접근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시대 요구에 따른 국민통합이라는 맥락에서 논의 여지를 남겼다.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며 인사청문회 현장은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됐다.

이날 김민석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 “내란 사건 외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진행된 만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역시 거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러 사안을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재차 사면 입장을 묻자 김 후보자는 “사건별로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제가 개별 사건을 다 확인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사면이나 법적 처단 유예는 국민의 판단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특정 개인의 사면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 임명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이슈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에 휩싸였다. 본격적인 총리 임명 절차와 함께, 향후 정부의 국민통합론이 사면·복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