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협력 공동대응 강조”…이재명 정부 첫 3국 외교장관회의, 북·중 견제 수위 주목

한미일 외교 현안과 북핵·지역 정세를 둘러싼 전략적 셈법이 다시 맞붙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북러 협력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지역 정세가 집중 논의됐다. 미묘하게 얽힌 한미일 협력 구도의 실체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재차 수면 위로 부상했다.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등 3국 대표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를 빌려 오후 40분간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급 회의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절차를 마치지 못해 차관이 대신 3국 외교 무대를 이끌었다.

회의에서 3국은 최근 한미일이 공동으로 주목해온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움직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며 안보 이슈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다. 박윤주 차관은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 외교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 정세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위상과 대만해협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번 회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관세 연기 서한을 발송한 직후 개최돼, 무역·통상 이슈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박 차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관세 협상 입장을 공식 전달한 사실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일 외교라인 각 실무 책임자인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션 오닐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백용진 한국 한반도정책국장 등이 배석해 세부 현안들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3국 외교 공조 메시지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북핵·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는 실질적 성과”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야권은 “차관 대리 참석이 종속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외교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급 만남에서 대북·중국 견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미일 결속 의지와 역내 전략 변화의 신호”라는 진단을 내놨다.

한미일 3국의 협력 굳히기는 향후 북한 도발, 대중 견제, 통상 압박 등에서 외교적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관 체제’ 구축과 후속 고위급 협의 등 외교 채널을 다각도로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