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정황 있었지만 단정 어려워"...김건희특검, 숨진 양평공무원 조사팀 3명 파견해제
수사 강압 논란과 인권 침해 공방이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치권 공방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조사했던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 3명을 내달 1일부로 원 소속인 경찰로 복귀시키기 위해 법무부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장 1명은 현직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 수사관에 대해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 비밀서약, 휴식 기간 부여, 강압적 언행,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과 관련해 일정한 정황은 있으나, 징계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만으로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A씨가 숨진 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부터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들어가 15일 수사팀장을 포함한 담당 수사관 4명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17일에는 정식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 특검팀 사무실 내 폐쇄회로 영상 확인 등이 이뤄졌다.
감찰 항목별로 보면 장기간 조사 제한, 심야 조사 제한, 비밀서약 관련 규정, 휴식 기간 부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에서는 내부 규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압적 언행 금지 관련 항목은 판단을 유보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고, 고발로 수사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까지 된 상황에서, 해당 수사관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파견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들이 경찰로 복귀한 후 관할 경찰청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 수사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자신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메모가 알려지면서 야권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민중기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특검의 이번 감찰 결과와 파견 해제 조치는 정치권 공방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권은 강압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특검 수사 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 여권은 공식 감찰에서 대부분 항목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할 경찰청의 감찰과 수사 진행에 따라 수사 강압 여부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 수사 방식과 공정성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관련 상임위와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