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신고 6건에도 무대응”…박정훈 의원, 통신사 책임 방기 질타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대형 통신사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피해 확산 전 KT 고객센터에 이미 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회사 측이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정훈 의원실이 2025년 9월 23일 공개한 KT 제출 자료에 따르면, KT 고객센터에는 지난 8월 27일 2건을 포함해 9월 2일까지 총 6건의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T는 이달 1∼2일 경찰로부터 피해 사례 분석을 의뢰받은 뒤에야, 뒤늦게 6건에서 비정상 결제 정황을 파악했다.

이로써 당국의 공식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도 분명한 피해 징후가 있었지만, KT 등 통신업계가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분석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며 일제히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같은 시간대 인근에서 여러 건의 신고가 폭주하면 '대형재난 발생 알리미' 시스템을 가동한다. KT와 같은 대형 통신사도 유사·중복 고객 신고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효적 대응 체계의 미비가 전국적인 고객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날 동반 제기됐다.

정치권은 KT 등 대형 통신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책임을 묻는 한편,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제도적 감시나 안전장치 마련 없이는 유사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통신사 내부 신고·분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와 함께, 피해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