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은 선출권력에서 출발”…이재명, 국무회의서 국회 존중 거듭 강조

국회와 행정부 간 ‘권력 우선순위’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선출권력의 정당성과 국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재차 주문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긴장 속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의 협력과 견제의 긴장 구조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와 행정부 간 오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시사한 셈이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우선적 권한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했다. 국가기관의 서열보다는 민주적 정통성에 기반한 권한의 원천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기관 순위 문제는 개인적 선호와 상관없이 기본 질서의 문제”라며, “국회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책무를 언급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5천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장마나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쪽방 거주민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경계의 목소리가 동시에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존중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보수야당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실제 작동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 존중 기조가 향후 여야 입법 협치와 정책 집행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선출권력 존중 원칙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