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봐주기 수사 논란”…여야, 오송참사 청문회서 정면 충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치적 충돌이 국회로 번졌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외면한 미온적 대응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월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이어갔다. 대통령실·검찰의 ‘봐주기 수사’ 가능성, 부지사 인선 배경 등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결정 이면에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등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청주 지역구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의 미흡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 시작부터 충북도를 봐주려 했고, 기소된 사람들도 모두 무죄용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검찰 수사에서 김 지사의 무혐의에 관여했다”며 “내정자가 바뀐 배경에 청와대 출신의 영향이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의혹을 확대했다. 이상식 의원도 “경찰관 14명이 기소된 45명에 포함됐다”며 “실제 책임자는 빠지고 하위직만 처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에서 나도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지역 언론인 입을 빌려 유포하는 방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청탁이 있었느냐”고 질의했으나,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을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충북도와 청주시의 소극적 피해자 지원 및 유가족 소통 부재에 대해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의 미온적 대처는 기억을 혐오로 만든다. 희생자와 생존자 모두에게 수모·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충북도가 유가족 요구를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생존자·유가족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며 충분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은 9월 25일까지다. 이날 국회는 충북 지역 권력과 수사기관의 유착 의혹,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책임 묻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국은 이번 청문회 이후에도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