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멈추면 넘어진다”…정청래, 3대 개혁 추석 전 단행 강조

정치적 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직후, 정 대표가 연이어 개혁 강행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8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논의돼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개혁을 못 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개혁의 ‘시기’를 강조하며 “어제 개혁을 많이 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고 쉬자는 말은 어제 밥 먹었으니 오늘은 굶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개혁 과제를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혁이 지연될 경우 ‘반개혁’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개혁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몰려온다”며 “그래서 3대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혁 추진 방식에 유연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상황과 조건에 맞는 개혁, 근본적 개혁과 일시적 개혁, 근본적 총체적 구조개혁, 경우에 따라 징벌적 개혁도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개혁 시나리오를 열어뒀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3대 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완수’를 명분 삼아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절차와 사회적 합의 부족, 권력 남용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 다수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앞 합리적 논쟁’ 주문 이후 여권 내부에서도 구체적 로드맵과 합의 도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추석민심을 관망하며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과 반발 양상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3대 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심사와 처리 일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