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실 해소 총력”…윤창렬, 취약계층 위한 주거지원 강화 시동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두고 국무조정실과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해법 마련에 나섰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쪽방촌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을 놓고 현장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은 뒤 관련 TF 신설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의 현장 밀착 정책 추진의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핵심 국정 과제이며, 기존 공실을 해소해 주거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실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쪽방촌 주민을 위한 이주 및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용갑·장철민·채현일 국회의원,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장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이주 지원 방안과, 추진이 더딘 쪽방촌 재정비 사업의 정상화 방침을 보고했다. 또 지자체 및 사업시행기관 등이 협력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활용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쪽방촌 등 거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 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상별 맞춤형 이주와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일부 사업은 주민 반발과 이주 난항으로 속도가 더딘 만큼, 주민 설득과 참여 확대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야, 현장 단체까지 ‘공공임대 공실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법론과 지원 강도에서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TF 논의 결과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과 재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