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민생범죄 절대 용납 안 한다”…김민석 총리, 강경 대응 방침

민생범죄를 둘러싼 긴장감이 정치권을 가로지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임대차계약 종합안내서와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선제적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중피해 사기 특별단속도 예고했다.

노동안전과 관련해선 “일터인 산업 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라면서 “노동 안전에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 밀접 분야의 관리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에 대해 “정부가 기존에는 사후 단속에 그쳤지만, 이제는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조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선량한 소비자와 K-브랜드 수출 기업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역설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반복적 위반 지역을 집중 점검, 강제 철거와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지자체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밝혔다.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한 책임 언급도 뒤따랐다. 김 총리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됐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정부의 대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일상생활 위협 요인 점검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민생범죄, 노동안전, 위조상품 차단 등 각종 생활 밀착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사회 여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후속 대책의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변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