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없는 실형 구형 참담”…장동혁·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수사 놓고 검찰 맹비난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여야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날 검찰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이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하자,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위와 죄질에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을 한 것이 참담하다”며 “야당을 없애고 일당 독재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야욕에 검찰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싸운 우리 당 의원들은 개인이나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분”이라며 “권력이 칼을 들고 심장을 계속 찔러대며 검찰을 해체하겠다는데, 검찰은 무슨 미련과 자존심으로 권력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고, 권력 정점에 서면서 대한민국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며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두렵다.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한다”고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나 의원에 대한 실형 구형을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역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맞섰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비킨다면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응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당시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 기능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저항이자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사법부가 의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의 불법적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사라지고 국회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당 의원 및 보좌진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두고 국회에서 극심하게 충돌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상황이 법적 판단의 무대로 옮겨가면서 국회의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어디까지 닿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를 둘러싸고 법정과 의정 양측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실형 구형을 정면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민주당 역시 제도적 책임론을 고리로 더 세게 압박할 태세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여야 관계 및 국회 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