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10개 앱서 발급”…신한은행 등 4곳 신규 참여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국내 주요 은행 앱을 포함한 총 10개 민간 앱에서 국가 공인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 인증·신원확인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민간 은행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신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삼성, 국민, 농협,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 기존 6개 앱에 더해, 국민 접근성이 높은 금융권 기반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대폭 확장된다. 업계는 이번 추가 발표를 ‘모바일 신분증 상용화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범 사업 이후 빠르게 확장된 본 서비스는, 올해 한 달간의 공개 공모와 보안성·신뢰성·개인정보 보호 체계 평가를 거쳐 최종 4곳이 선정됐다. 각 사는 2024년 6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 중 구축을 끝내고, 2분기에는 외부 평가 기관의 적합성 인증까지 마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인증 통과 민간 앱 전반에 신분증 발급·확인 기능이 일괄 적용된다.

핵심 기술은 스마트폰 내 자체 암호화·지문 인증 등 하드웨어 기반 보안 솔루션과, 클라우드-온디바이스 데이터 분리저장 구조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코드, 신분증 도용 등 모바일 환경 특유의 위협까지 고려한 최고 수준의 보안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별 앱 별로 장애 대응 체계,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따로 검증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모바일 신분증·삼성전자 앱과 더불어, 국민은행·농협은행·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 앱은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외 주요국도 디지털 신원증명(DID) 체계를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구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은 정부 발급 신분증을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해, 의료·공공기관·민간 서비스 접점에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유럽연합 역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여권 등으로 시장을 넓히는 중이다.

반면 데이터 위변조 방지, 앱 기반 개인식별정보 유출 등 보안 리스크가 실증단계마다 확인되면서, 신원확인 수단의 책임 소재와 정보주체 권한 명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 역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기술·정책협의가 병행되는 구조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국가공인 신분증이 모바일로 이전되는 만큼, 국민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정보보호와 서비스 편의성을 모두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년 7월 국내 최초로 10개 민간앱의 신분증 동시발급이 실현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 사용자 신뢰의 균형이 성공적 확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