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수사, 현 단계 착수 어려워”…특검 신중 기류

야권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번 의혹은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수사 착수에 이를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수사 대상인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하며, 내란‧외환 수사 대상 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 의혹 역시 명확하게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내란과의 연결 고리가 있는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만난 제보를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 지적하는 한편, 내란특검의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야당 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30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전날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동조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내란특검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본격 수사로 나설지, 엄밀한 법리 검토 끝에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향후 국회는 특검 수사와 관련한 추가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