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재판 서야”…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압박 수위 높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격화됐다. 1일 국민의힘은 관련 1심 재판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직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고착된 ‘대장동 책임론’이 한국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아래 이뤄졌고,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강조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순 민간 비리가 아닌,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라는 점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으나, 오직 ‘최종 결정권자’만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대장동 사건은 민간인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임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리의 구조적 뿌리가 당시 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민간 일당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개인 SNS 글을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의 조율 내용을 수뇌부에서 승인받은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윗선, 즉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사건의 주범임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한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을 지적한 만큼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법치와 공정, 정의가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야권 일각에서는 사법 절차의 정치화,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장동 판결문이 ‘권력형 비리, 최종 결정권자’라는 법원의 표현을 근거 삼아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습이다. 대장동 사안이 정치권의 주요 갈등축으로 재등장하면서 여야간 기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1심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해명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와 각 정당은 사법적 쟁점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가며, 대장동 사건이 내년 정국과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