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개인정보 원칙 강화”…한국, 글로벌 프라이버시 협력 주도

AI 기반 산업 확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 공조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혁신 친화적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으로 세계적 신뢰를 넓히고 있다.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20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2월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글로벌 주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와의 공동 원탁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 AI에이전트와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등 기술 발전 가속화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15개국이 추가 동참해 선언문에 힘을 실었다.  

새로운 선언문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한 근거 확보, AI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비례적 대응, 개인정보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기반의 내부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국제적 혁신 지원 역할이 명시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의 규제 관점에서 벗어나,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AI 프라이버시 이슈에 민감한 시기, 한국의 정책 주도력과 글로벌 다자협력 경험이 산업계와 각국 정책당국에 새로운 표준안을 제시한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자체 AI법(EU AI Act), 데이터 규제 강화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 속도와 혁신 친화성, 국제 신뢰도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협치 기반 접근법이 차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AI 활용 확산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선제적이고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동 선언문 확대는 글로벌 AI 시대 신뢰 인프라 구축에 촉매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국제공조 기반 AI 데이터 정책이 실제 산업 부가가치를 높일지, AI신뢰 생태계 조성의 분기점이 될지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