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특별법 신속 추진”…더불어민주당,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강조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며 정치권이 격돌했다. 여야는 핵심 산업 경쟁력과 국익을 두고 협상 후속조치 속도전에 돌입했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 점유율 확대의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현재 정부가 정상회담 결과를 팩트시트로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협력할 것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당정대와 조율하며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 신속하게 협상 결과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미 발표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 관세,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세부 내용에 한미 양국 입장 차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지금 작성 중”이라며 “그렇다 해도 추가로 정부가 발표한 것에서 변경될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이 국내 산업과 민생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력 여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대미 투자 특별법 등 관련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정당 간 협업 수준이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