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익 글로벌 플랫폼 독점”…조은희, 국내 창작자 권익보호 강조

글로벌 콘텐츠 유통망을 독점하는 플랫폼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정치권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K-콘텐츠 지식재산권 주권 방안과 투자 생태계 개선을 놓고 각계가 맞붙었다. OTT 시장 팽창에도 불구하고 국내 창작자 및 제작사 몫이 미미하다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9월 15일 국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로벌돌풍에도 한국은 빈손?-지식재산권(IP) 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IP 산업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오늘날의 결실이 과연 우리 산업과 창작자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해외 성과를 국내산업과 창작자 권익으로 환류시키지 못한다면 오늘의 결실은 반짝하는 성과에 그칠 것"이라며, 수익과 권익의 국내 환류를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경쟁력은 IP에서 나온다"며, 플랫폼과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IP 기반 신규 콘텐츠에 투자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K-IP 가치공유 펀드' 조성 및 콘텐츠 IP를 뷰티, 식품 등 연계 프로젝트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역시 "IP 산업 전략을 콘텐츠 확보에서 활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라이선싱을 통한 패션·식품·화장품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박인남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본부장 등도 종합토론에 참여해 IP 주권 확보와 플랫폼 생태계 재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시장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콘텐츠 투자와 IP 보호 생태계 조성의 시급성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향후 국회는 IP 기반 K-콘텐츠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수익 환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