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사용처 꼼꼼히 확인해야”…정부, 업종 제한 명확히 안내

정부가 지원하는 25만원 소비지원금의 사용처를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지정 업종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결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로 강조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사용처 제한이 특히 엄격하다. 지하철과 버스는 이번 지원금의 결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택시 역시 차량 등록지가 쿠폰 사용지역일 때만 가능하다. 법인택시는 사용지역 내 소재지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스타벅스와 같이 본사 직영 매장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이소와 올리브영 일부 가맹점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나,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술과 담배 구입도 조건 범위 내에 포함된다. 그러나 직영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외식 업종에서도 결제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키오스크나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불가하며, 오직 배달기사와의 직접 결제만 인정된다. 미용 업종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은 제한되고, 지역 내 미용실·네일숍·피부관리숍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기업형 슈퍼마켓·외국계 대형매장·온라인 쇼핑몰·환금성 업종·공공요금 납부·보험·유흥업소 등으로 안내됐다.

반면, 사용이 가능한 업종에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식당, 안경점, 약국, 의원, 학원, 교습소, 지역 뷰티샵 등이 포함된다. 단, 하나로마트는 대신할 소매점이 없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맹 매장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이용자는 반드시 해당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의 취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용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불필요한 혼돈과 무효 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사용처를 사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현장 혼선과 직영·가맹 조건 등 복잡한 적용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금을 둘러싼 사용 제한 논란은 소비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안내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배포, 가맹점 현황 점검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추가 민원 접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금 사용 기준은 별도 고시 전까지 유지되며, 이용자의 세밀한 주의와 사전 확인이 계속 강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