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위기 진단”…수출·내수 불확실성 확대→정책적 해법 모색

전방위적 수출 환경의 악화와 내수 시장의 불안정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중대 위기로 끌어들이고 있다. 국내외 보호무역 장벽과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 등 복합적 도전에 맞서 자동차 업계와 정책 당국의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등 주요 업계 단체와 전문가들은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책과제 포럼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각도의 정부 지원책과 민간 투자 유인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의 격변은 수치로 나타난다. 미국의 고율 관세 및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조치에 따라 수출 채널이 위축됐으며, 환율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리스크 요소로 부각됐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품업계는 자금 부담(28.2%)과 관세 우려(26.6%)를 핵심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또한, 기업 경쟁력의 변곡점은 소프트웨어화와 인공지능 기반 기술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부품 중소·중견기업은 장기 저리 금융과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실질적 돌파구 마련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업계의 대응 역시 분주하다. 자동차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노동유연성 확대, 노조 관련 법 규제의 재검토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 요구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법 등 현존 법제도의 실효성 개선과 예산 확대를 일제히 주문했다. 한편, 강남훈 KAIA 회장은 “미래차 시장의 격변이 산업 기반 흔들림으로 확산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전방위적 협력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 성장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균일하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