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당장 검토 안 해”…진성준, 윤석열 정부 대출규제·입법 기조 비판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공약과도 연결고리가 재확인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입법 절차, 법안 처리 기조 등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개편 검토 여부에 대해 묻자 “지금은 없다”며 기존 기조를 반복했다.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 진 의장은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진 의장은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무분별한 대출 확대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오는 4일까지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도 진 의장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그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집행과 물가 상승이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진 의장은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추단이 있지만, 실제로는 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 추경을 실시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달랐다”면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시행된 추경 당시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감소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입법 드라이브도 다시금 강조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과 관련해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입법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을 동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는 “배당소득세 등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당장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답해 온도 차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의 경우에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상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맞서고 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함께 민생 입법 드라이브 여부에 정치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