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증액, 동맹국 공통 압박”…위성락, 한미 협상 유연 대응 시사

나토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각국에 압박을 더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동맹국 대상 국방비 분담 ‘주문’에 유연 대응을 예고했다. 한-나토 방산협의체 출범,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 요구 등 굵직한 현안에서 한미 협상의 접점 찾기가 새외교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26일 “나토가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를 목표로 늘리기로 했다”며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나토에 대해 한 것과 비슷하게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나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위 안보실장은 “앞으로 안보 관련 협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텐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협상 트랙에서 서로 유연하게 접점을 찾아 한미 정상회의를 준비하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 간에 의견 교환은 이어지지만, 결정은 최종 협의에 달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토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도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나토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를 직접 언급했다. “나토가 방위비를 5%대로 올리고 있어 방산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 수요에 부응할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다. 내실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연계한 미국 주요 당국자 방한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내달 ARF 계기 방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국방비 분담 요구, 방산 협력 확대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두고 한미간 '적극적 협상' 기류가 포착된 셈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실무협의, 정상급 논의 등을 거쳐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