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국민 요구”…정성호, 새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검찰 개혁 의지 피력

상임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히며 당내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물린 검찰 권한 재배분 문제도 다시 한 번 정국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해체나 그러한 극단적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지만 검찰 체계 변화 역시 큰 기대가 있는 영역”이라며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 후보자는 또한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공약을 밝힌 바 있고, 이런 점들은 국회 입법·여야 협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장관 임명 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속도전에 대해서도 “법사위 등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져야 하며, 신속성과 관련해선 국회 내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 내부 반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 검사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검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개혁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정 활동을 통해 소통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왔다. 관계 당사자와 적극적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두 차례 지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력도 있다. 법원·검찰 등 사법개혁 논의에 폭넓게 참여해온 만큼, 전체 형사 사법체계 내에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의 개혁 청사진이 예상된다.

한편, 정 후보자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 피해 없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수사권·기소권 분리 추진 과정에서 ‘국가 수사기능 약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피해 최소화와 사법 서비스 품질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안 등 세부 법안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임명 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라는 시선에는 “공직자는 국민 충심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사회분야 공약인 검찰개혁 실행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정 후보자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찰개혁 핵심 사안과 법무행정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